(속보)이병주 광명시의장, 징역 6월에 법정 구속

6.13 지방선거 등 지역 정치권과 자유한국당 내에서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듯

배종석·하기수 | 기사입력 2018/04/17 [11:34]

(속보)이병주 광명시의장, 징역 6월에 법정 구속

6.13 지방선거 등 지역 정치권과 자유한국당 내에서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듯

배종석·하기수 | 입력 : 2018/04/17 [11:34]

자료 사진


이병주 광명시의장(59)이 법정 구속됐다.

 

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판사 김승주)는 동료 의원에게 23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광명시의회 이병주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산, 수입을 봤을 때 230만 원 상당의 골드바는 선물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며 "당시 피고인이 골드바를 건넨 동료 의원은 의회에서 영향력이 크고, 의장 선거 지지를 대가로 건넨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건넸다가, 거절당한 뒤 다시 건넨 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지방분권의 근간인 지방의회를 어지럽히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반성 없이 자숙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이병주 의장이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지역 정치권은 물론 자유한국당 등은 사실상 '멘붕'에 빠진 분위기다.

 

특히 광명시의장을 지내는 등 나름대로 지역 정치권과 자유한국당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이 의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오는 6.13 지방선거에도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관계자는 "정말 당혹스럽다"며 "그래도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해 줄 것으로 그나마 기대했는 데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이 일어나면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에서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 이병주 의장은 지난 2016년 5월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인 나상성 시의원에게 골드바 1개를 건넸다가, 나 의원이 돌려주자 같은 해 7월 재차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엇다.

 

이에 대해 이 의장 측에선 의장 선거를 앞둔 뇌물이 아니라 당시 나 시의원이 몸이 불편하고, 그 동안 의장을 잘 이끌어 온 것에 대한 감사품으로 골드바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배종석·하기수 기자

정답 18/04/17 [14:51] 수정 삭제  
  변호사 하고 판사를 잘알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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