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사특위 구성해 민간위탁 사업 철저하게 '검증'

이창희 | 기사입력 2018/10/03 [15:39]

인천시의회 조사특위 구성해 민간위탁 사업 철저하게 '검증'

이창희 | 입력 : 2018/10/03 [15:39]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첫 행정사무조사에 나설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1월에 열릴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조사 특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시의회가 조사 특위를 구성해 위탁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인천시 민간위탁기관과 시 관계 부서로, 지난 1월 기준으로 시는 99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특위는 시가 민간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시설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며, 시가 민간위탁 사업으로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특위는 위원장 포함 13명으로 서정호 의원(민, 연수2)이 위원장을 맡는다. 특별위원은 김국환 의원(민, 연수3), 김성수 의원(민, 남동6), 김성준 의원(민, 미추홀구1), 남궁형 의원(민, 동구), 박인동 의원(민, 남동3), 박정숙 의원(한, 광역비례), 유세움 의원(민, 광역비례), 이용선 의원(민, 부평3), 임지훈 의원(민, 부평5), 전재운 의원(민, 서구2), 조광휘 의원(민, 중구2), 조선희 의원(정, 광역비례) 등이다.

 

서정호 의원은 “공공시설의 목적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수익 창출에만 집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11월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내용을 토대로 문제가 심각한 몇몇 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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