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수당은 누구를 위한 수당인가?"

절차도 까다롭고 카드신청도 신한카드로 제한해 시민들 불만 고조

배종석·서민성 | 기사입력 2018/10/03 [17:11]

성남시, "아동수당은 누구를 위한 수당인가?"

절차도 까다롭고 카드신청도 신한카드로 제한해 시민들 불만 고조

배종석·서민성 | 입력 : 2018/10/03 [17:11]

 


남시가 아동수당 지급을 놓고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 0~5세(71개월 이하) 둔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시는 지난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대상자 4만3천여명 가운데 3만9천여 명이 신청해 지난 9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시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480억 원의 1년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확보했지만 년간 56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동수당 사용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선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데 신한카드 외에는 다른 카드는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문의한 결과 신한카드 외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서 난감했다"며 "처음부터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카드로 신청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신한카드로만 된다고 하니 괜히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아동수당 사용업소도 상당히 제한인 것으로 안다"며 "성남지역 외에선 사용할 수 없으며, 편의점이거나 기업형 프랜차이즈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등 너무 불편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매월 15일 지급하고 있으며, 성남지역 외는 물론 일부 업소의 사용제한이 불가피하다"며 "신한카드도 사업자 선정을 통해 결정했으며, 아직까지 모든 카드로 사용할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배종석·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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