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KADIZ(방공식별구역) 무단진입 횟수가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해결방법에 국방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군 전력이 손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이 국방부와 합참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ADIZ 진입과 관련해 국방부는 일본과 협의서한을 체결했고, 중국과는 전용회선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 2012년 일본과 ‘대한민국 군용기와 일본 자위대 항공기간 우발사고 방지와 전용통신회선 운영에 관한 서한’이라는 협의서한을 맺은 바 있다. 

해당 협의서한을 보면 우발사고 방지를 위해 한국과 일본 양국에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KADIZ 진입 30분 전에는 사전 통보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양국 간 방공실무회의를 1년에 1번씩 개최해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중국과도 2008년 ‘대한민국 국방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간 양국의 해공군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이 합의서에는 양국에 직통망을 설치해 상호 점검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사전통보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중국이 KADIZ를 무단 진입했을 경우, 전용회선을 통해 정보교류를 시도하고, 이후 공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 기동과 경고 방송을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가동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군의 전력은 물론 금전적인 손실도 뒤따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공군은 타국의 군용기가 사전통보없이 무단으로 KADIZ에 진입하면 즉시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 기동과 경고방송 등을 조치한다. 

공군에 따르면 해당 전투기는 공군기지에서 비상출격을 대기하는 비상대기실 전력이 투입되며, 출격 시 비행기 1대당 부품과 기름값 등 약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군용기가 대한해협을 가로질러 약 4시간 정도 체공할 경우에 우리 군 전투기는 약 10대정도 출격하며 공군에서는 KADIZ 무단진입 1회에 약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중국 군용기의 동해상 KADIZ 무단진입한 횟수는 모두 5번으로, 올해에만 약 1억5천만 원 정도의 군 예산이 KADIZ 무단진입에 따른 대응 기동으로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올해 들어 중국 군용기가 대한해협을 가로질러 무단 진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날짜를 살펴보면, 미 국방장관의 한·미 연합훈련 재개의사, 북한의 주한미군 유해 송환일, 남북정상회담 이튿날, 평창올림픽 전 후 등 한반도 정세에 영향이 있는 날짜에 도발하듯이 중국이 KADIZ를 무단 진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일본하고 맺은 협의서한을 중국과도 조속히 추진해야 우리 공군 자산과 전력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며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사전통보내용을 담은 합의를 이끌어내 불필요한 군 전력소요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