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관련, 행정처리 소홀 지적

배종석 | 기사입력 2018/11/23 [16:36]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관련, 행정처리 소홀 지적

배종석 | 입력 : 2018/11/23 [16:36]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진택 의원(더민주, 화성2)은 지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친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관련 행정처리 소홀과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오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행감자료에 따르면 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도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고통 해소는 물론 단순한 교통편의를 넘어 교통안전 대책으로 1996년 7월 29일 경기도 지침(훈령)으로 신설돼 시․군에서 한정면허를 받아 올 11월 현재 11개시 500여대가 등록 운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2007년 9월 도 한정면허 지침(훈령) 폐지로 법령상 마을버스로 분류돼 왔는데 2015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행 법령상 마을버스인 학통버스가 시․도 조례에 따라 어린이와 학생들만을 여객대상으로 20년 동안 운송하고 있었지만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공론화 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오진택 의원은 “도가 필요에 의해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제도를 신설한 점과 영세 학통버스 개인사업자(운수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고려해 도가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통국의 행정 소홀에 따른 문제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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