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초의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하라"

이미 도로기능 상실한 경인고속道 요금 징수 부당 수납기간 연장에 반대 목소리

강금운 | 기사입력 2018/12/16 [15:00]

인천지역 기초의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하라"

이미 도로기능 상실한 경인고속道 요금 징수 부당 수납기간 연장에 반대 목소리

강금운 | 입력 : 2018/12/16 [15:00]

 

인천 부평구의회(자료 사진)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놓고 인천지역 기초단체 의회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4일 부평구의회는 본회의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인근 서루를 비롯,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의회도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잇달아 내놓는 등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날 부평구의회는 결의안에서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 수입이 총 1조2천863억 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인 8천801억 원의 247%를 초과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 기간 30년을 초과했으나 수납 기간을 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고속도로 관리 구간이 많이 축소됐으나 인천시민들은 여전히 9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구의회도 결의안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통행료로 건설유지 비용을 부담한 경인고속도로는 상습 정체 덕분에 오래전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며 “시민들에게 계속해 통행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옹진군의회도 “정부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자세로 농의 임해야 한다”며 “국회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로도로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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