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경북 예천군의회,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곪았던 상처가 터진 것 대대적인 수술 불가피

배종석 | 기사입력 2019/01/08 [17:36]

(칼럼)경북 예천군의회,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곪았던 상처가 터진 것 대대적인 수술 불가피

배종석 | 입력 : 2019/01/08 [17:36]

경북 예천군의원들의 해외연수 중 발생한 폭력사건 등 '갑질행위'로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의원직 사퇴는 물론 이들에 대해 강력한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이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일부 국민들은 이참에 지방의회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까지 이는 등 그야말로 곪았던 상처가 터지는 모양새다.

 

지난 1991년 시작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지가 벌써 30여 년이 다돼 간다. 독재시대를 끝내고 민주주의 시대를 맞이한다며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 지방자치제도다.

 

하지만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지방자치제도는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냈고,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각종 이권개입은 기본이요, 자기들끼리 싸움질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성폭행, 절도, 도박 등의 발생이 끊이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들과 시민들이 지방자치제도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까지 왔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이번 경북 예천군의회의 사태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국민과 시민들을 보며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이나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에게 잘 보이는 것이 우선인 이들에게 국민들과 시민들이 눈에 들어올리는 없다.

 

결국 선거때만 되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연실 굽신거리지만 당선만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을 찍어준 유권자들에 대해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 지금의 지방의회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방의회를 개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 우선 공천권을 폐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천권을 정당에서 쥐고있는 한 절대로 이들 지방의회는 바뀌지 않는다.

 

이어 현행 주민소환제를 대폭 완화해 지방의원들이 일을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끝으로, 겸직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매년 수천만 원이 넘는 의정비를 시·도·구·군의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들의 겸직은 공공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선출직 의원에 당선될 경우 철저하게 겸직을 금지하고 오직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이처럼 지방의회는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선 대대적인 개혁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배종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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