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구의원 어린이집 대표 겸직에도 징계 않기로 '논란 확산'

시민단체, "제식구 감싸기"라며 일제히 성토하는 등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듯

배종석·이창희 | 기사입력 2019/01/20 [16:33]

인천 연수구의회, 구의원 어린이집 대표 겸직에도 징계 않기로 '논란 확산'

시민단체, "제식구 감싸기"라며 일제히 성토하는 등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듯

배종석·이창희 | 입력 : 2019/01/20 [16:33]

인천 연수구의회 본회의 사진(홈페이지 캡쳐)


인천 연수구의회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구의원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그렇지만 구의회는 이런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시민과 시민단체로부터 "제식구 감싸기"라며 호된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일탈행위로 지방의회가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연수구의원들의 '반성없는 행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여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연수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유상균 의원 징계(제명)의 건’을 심의한 결과 유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는 총 구의원 12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 7명이 찬성을, 1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의결 조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명이 부족한 8명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며 "유 의원은 이번 일에 대해 의원직을 내놓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겸직 문제를 놓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유 의원에 대해 제명하기로 결정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며 "이번에 부결됨에 따라 또다시 징계를 논의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인 유 의원은 구의원 당선 후에도 민간어린이집 대표를 겸직과 함께 지난 해 정부 보조금 등 2억9천만 원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와 행정안전부는 ‘기초의회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도 내놓아 논란이 됐다./배종석·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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