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지금 북한 개성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개설할 때인가?

배종석 | 기사입력 2019/03/10 [16:10]

(칼럼)지금 북한 개성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개설할 때인가?

배종석 | 입력 : 2019/03/10 [16:10]

경기도가 북한 개성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을 개설하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도가 밝힌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개설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실제 북한 개성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이 개설될 경우 사무국장 1명(4급)과 남북협력사업부 8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는 사무국이 설치되면,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호혜적 사업 ▲농·축·임업 생산성 향상사업 ▲감염병·전염병·자연재난 예방대책사업 등은 물론 통일경제특구설치, 각종 경제협력사업 등의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사무국 설치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베트남에서 열린 북미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끝난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설치는 오히려 너무 앞서나간다는 비판이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욱 큰 논란은 북한의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고, 미국와 유엔의 제재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국 설치는 국제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설치를 위해선 국민적인 공감대, 혹은 경기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 북미회담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끝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회의감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황이다.

 

이런 국민들의 기대감과 불안감을 풀어주기보다는 오히려 경기도가 앞장서서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을 설치하겠다며 나서는 것은 경기도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며, 큰 성과도 얻지 못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끝날 여지가 높다./배종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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