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가평군 공무원들은 공무원이기를 거부했는가?

최동찬 | 기사입력 2019/03/12 [18:47]

(기자수첩)가평군 공무원들은 공무원이기를 거부했는가?

최동찬 | 입력 : 2019/03/12 [18:47]

가평군 공무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최근 드러났다. 도가 감사를 통해 밝혀낸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가관도 아니다. 실제 어느 공무원은 가짜 석유를 팔아도 행정처분하지 않는가 하면 지하수 점검을 소홀히 해 집단식중독을 일으키는 등 위법 및 부당행위 수십건이 확인됐다. 


도가 지난 해 11월 감사 인원 16명을 투입해 가평군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결과 41건의 위법 및 부당행위를 확인해 2명에 대해선 중징계를, 40여 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선 신분상 조치를 지시했다. 총 3억 6천만 원의 재정상 조치도 함께 취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곳곳에서 나타났다는 점이다. 실제 일부 공무원들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 해까지 공용 하이패스 카드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은 물론 일부는 주유 금액 결제까지 한 것으로 확인돼 징계를 받았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행정을 하다보면 일부 시행착오를 겪거나 일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위법 및 부당행위를 했다는 것은 범법행위와 똑같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은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강력한 교육 등을 통해 두번 다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행위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선 솜방이 처벌로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의 마음으로 강력한 징계와 인사조치가 필요할 것이다./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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