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우상을 자부하며, 등장했던 아이돌그룹 출신들의 법에 대한 인식, 사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라보는 국민과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또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도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막강한 검찰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차관이 노골적인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이에 대한 수사가 유아무야 됐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더욱 충격을 먹고 있다.

무슨 냄새가 나는 데 나중에 보면 아무런 냄새도 없다는 식의 수사에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하다는 가르침을 배우게 된다. 더욱 일련의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허탈하다.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독립이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죄도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는 사실, 더욱이 돈과 권력이 있으면 중한 범죄도 빠져 나갈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현상에 국민들은 좌절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은 더이상 법이 될 수 없다.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해야 할 법이 이처럼 특정집단과 인물들에 의해 법이 사용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다.

말로만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썩은 상처를 도려내기 위해선 스스로 아픔을 감당해야 한다. 국민들도 경찰과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아픔을 참고 적극 관심과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거대한 권력 앞에 한 개인은 초라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경찰과 검찰의 개혁에 함께 한다면 큰 힘이 되고 반드시 개혁은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김낙현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