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심사 앞두고 '사전 내정설'로 "술렁"

사회복지를 정치 쟁점화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 높아 향후 위탁심사에 공정성 논란일 듯

배종석 | 기사입력 2019/04/09 [18:30]

광명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심사 앞두고 '사전 내정설'로 "술렁"

사회복지를 정치 쟁점화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 높아 향후 위탁심사에 공정성 논란일 듯

배종석 | 입력 : 2019/04/09 [18:30]


그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에 따라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된다.

 

그래서 지역 정치인들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과 함께 시설을 늘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자신을 치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이 일부 정치인들의 사설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인에 위탁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잡음의 원인이기도 하다. 

 

9일 시에 따르면 광명지역에 복지시설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소하노인종합복지관, 광명지역자활센터 등 6곳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 새로 들어선다. 시는 대한노인회 광명지부가 있던 자리에 1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가 있는 3층 건물의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을 새로 신축했다.

 

이에 시는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새로 위탁자를 모집하기 위해 올해 초 공고를 낸 후 지난 3월 29일 마감을 한 결과 5곳의 법인이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오는 12일 8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위원장 부시장)를 통해 최종 위탁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위탁심사를 앞두고 또다시 문제가 생겼다. 시청 고위 간부의 개입으로 위탁법인이 사전에 내정됐다는 이야기다. 터지지 말아야할 문제가 터진 것이다. 지난 해에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심사를 놓고 한 동안 홍역을 치렀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8년 전에도 위탁 문제로 말썽을 일으켰다.

 

하안종합복지관 뿐만 아니다. A사회복지관을 비롯, B사회복지관 등도 위탁과정에 말썽이 일었다. 앞서 문제가 된 것처럼 사전내정설은 물론 특정인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다. 그 당시에도 소문이 나돌았던 이야기대로 위탁자가 그대로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다보니 법인들이 사회복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위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청 고위 간부들에게 잘 보이려다보니 사회복지가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다. 이처럼 일부 정치인들이 사회복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잘못된 행동으로 사회복지가 후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번 하안노인종합복지관도 '사전 내정설'로 맥빠진 상태가 됐다. 더욱이 이런 문제점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회마저 '김빠진 사이다에 물을 붓고 있다'는 비판을 듣는 등 제역활을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 내정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사를 통해 위탁시설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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