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심사 앞두고 '사전 내정설'로 "술렁"

사회복지를 정치 쟁점화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 높아 향후 위탁심사에 공정성 논란일 듯

배종석 | 기사입력 2019/04/09 [18:30]

광명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심사 앞두고 '사전 내정설'로 "술렁"

사회복지를 정치 쟁점화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 높아 향후 위탁심사에 공정성 논란일 듯

배종석 | 입력 : 2019/04/09 [18:30]


그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에 따라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된다.

 

그래서 지역 정치인들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과 함께 시설을 늘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자신을 치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이 일부 정치인들의 사설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인에 위탁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잡음의 원인이기도 하다. 

 

9일 시에 따르면 광명지역에 복지시설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소하노인종합복지관, 광명지역자활센터 등 6곳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 새로 들어선다. 시는 대한노인회 광명지부가 있던 자리에 1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가 있는 3층 건물의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을 새로 신축했다.

 

이에 시는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새로 위탁자를 모집하기 위해 올해 초 공고를 낸 후 지난 3월 29일 마감을 한 결과 5곳의 법인이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오는 12일 8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위원장 부시장)를 통해 최종 위탁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위탁심사를 앞두고 또다시 문제가 생겼다. 시청 고위 간부의 개입으로 위탁법인이 사전에 내정됐다는 이야기다. 터지지 말아야할 문제가 터진 것이다. 지난 해에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심사를 놓고 한 동안 홍역을 치렀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8년 전에도 위탁 문제로 말썽을 일으켰다.

 

하안종합복지관 뿐만 아니다. A사회복지관을 비롯, B사회복지관 등도 위탁과정에 말썽이 일었다. 앞서 문제가 된 것처럼 사전내정설은 물론 특정인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다. 그 당시에도 소문이 나돌았던 이야기대로 위탁자가 그대로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다보니 법인들이 사회복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위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청 고위 간부들에게 잘 보이려다보니 사회복지가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다. 이처럼 일부 정치인들이 사회복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잘못된 행동으로 사회복지가 후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번 하안노인종합복지관도 '사전 내정설'로 맥빠진 상태가 됐다. 더욱이 이런 문제점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회마저 '김빠진 사이다에 물을 붓고 있다'는 비판을 듣는 등 제역활을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 내정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사를 통해 위탁시설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배종석 기자

배종석 기자님께 19/04/27 [23:50] 수정 삭제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이사장의 과거 정당 전력과 박승원 시장과의 관계등을 심층 취재하여 후속 보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님,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이사장이 박승원 시장 선거캠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유무도 심층 취재하여 보도해 주세요. 제발 꼭 부탁드려요
박승원 시장님께 질문요! 19/04/28 [10:07] 수정 삭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나눔과 섬김에 대한 위탁심사도 불공정했고, 내정이 됐다는 설이 파다하고, 하안노인종합복지관도 내정이 이미 됐다는 설이 파다하네요. 내정이 됐다는 소문이 사실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나눔과 섬김의 이사장은 민중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로 출마했던 후보자였고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지역사회봉사회 이사장은 경기도의회 선거 한나라당 비례대표 신청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하며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운 사회복지단체들과 한국지역사회봉사회 이사장은 갈등관계라고 하던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시장님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탈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넓게 보면 해당행위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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