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 놓고 市와 주민간 "갈등 심화"

시민 청원 5천명 넘어섰지만 은수미 성남시장 "정부 정책 반대 한계있다" 답변

배종석·최동찬 | 기사입력 2019/04/14 [17:16]

'성남시 분당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 놓고 市와 주민간 "갈등 심화"

시민 청원 5천명 넘어섰지만 은수미 성남시장 "정부 정책 반대 한계있다" 답변

배종석·최동찬 | 입력 : 2019/04/14 [17:16]

서현동 110번지 주민반대위원회 위원장이 이기인 시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진

 

성남시 분당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놓고 시와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현동 110번지 일대에 3천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 일대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하는 한편 시에 5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청원을 제기했다.

 

이에 은수미 시장은 답변을 통해 "서현동 110번지 일대 택지는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은수미 시장은 "공공주택단지를 설계할 때 서현로로 더 이상 교통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진출입로를 잘 만드는 건 기본이고, 오는 2024년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서당 사거리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과 입체화 구조 개선 계획이 반영되도록 LH, 국토부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은 시장은 "장기적으로 상대원 분당 간 도로 건설, 광역 교통망인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광주지역에 IC(나들목) 2개소를 신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서현 공공주택은 3천 가구 건립 규모여서 학교 설립 기준에 못 미치지만 교육청에 초·중 통합 학교 설립, 초등학교와 문화·체육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 건립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은 시장이 서현동 110번지 주민들의 청원에 사실상 정부 입장을 대변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 및 성남시가 아무런 대책없이 진행하는 서현동 개발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지금도 지옥같은 교통과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1기 신도시, 그중에서도 시범단지에 3,000세대를 추가 공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는 "이처럼 주민들이 반대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성남시는 '행복주택'이라는 프레임으로 '분당'이라는 상징성을 위해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하려 한다"며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정부의 탁상공론적 행정으로 추진되는 보여주기식 3,000세대 추가 공급에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위는 "중앙정부의 말도 안되는 행정정책에 반대해야 되는 지자체, 즉 성남시가 반대는 커녕 오히려 찬성하는 태도에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며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는 서현동 110번지 개발을 주민들과 함께 막아서겠다"고 덧붙였다./배종석·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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