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대학등록금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윤화섭 안산시장

윤화섭 안산시장이 발표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시행이 지역내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 시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르면 올 2학기부터 반값등록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대학생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현재 지방의 일부 군 단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나, 수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수도권 및 전국 시 단위에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기는 안산시가 처음이라며 자랑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심지어 시민들은 '시에 바란다' 민원에 반값 등록금 시행을 중지하는 민원을 게시하는 등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은 "안산시에 반값 등록금 지원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안산에 눈먼 돈이 그리 많은지 놀랐다"며 "돈이 남아돈다면 신안산선에 투자해서 조기 개통시키는 것이 안산시민들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시민은 "가장 먼저 말도 안된다는 생각과 함께 분노가 일었다"면서 "세금이란 국민이 나라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다. 안산시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보다 나은 세상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고, 또 나은 삶을 함께 살기 위함이다. 대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다. 시의 포퓰리즘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시민들은 "마치 세금을 자신의 돈처럼 쓰는 것에 황당할 따름"이라며 "최소한 반값 대학등록금을 결정할 거라면 최소한 시민들을 상대로 토론회와 함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반값 대학등록금 발표 이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안산시 인구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지 포퓰리즘이 아니다. 관내 대학생들에게 배움을 더 많이 주겠다는 취지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지만 시민들의 걱정을 생각해 의견수렴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배종석·하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