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법원, 경찰 함정수사 걸린 성매매 알선자 無罪 선고

이영관 | 기사입력 2019/04/25 [15:35]

(호롱불)법원, 경찰 함정수사 걸린 성매매 알선자 無罪 선고

이영관 | 입력 : 2019/04/25 [15:35]

●…법원이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실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25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원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

 

재판부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우미 여성과의 성매매는 이를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

 

이어 재판부는 “경찰관이 고가의 술을 주문하고 화대가 포함된 술값을 현금으로 제시하면서 성매매알선을 요구하는 수사방법을 사용해 유흥주점 관계자들이 금전적 유혹을 받게 했다”고 부언.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2월 14일 새벽 유흥주점에 온 손님의 요청으로 도우미 여성을 불러주고, 속칭 ‘2차’를 가겠다고 하자 성매매 알선 비용 20만 원과 술값 등 총 60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 손님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업소를 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 확인./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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