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이재명, '제2라운드' 돌입

검찰, 1심에서 무죄받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 항소

배종석·최동찬 | 기사입력 2019/05/23 [16:40]

검찰 VS 이재명, '제2라운드' 돌입

검찰, 1심에서 무죄받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 항소

배종석·최동찬 | 입력 : 2019/05/23 [16:40]

검찰과 이재명 도시사와의 '제2라운드' 공방이 시작됐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2일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기한(항소장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에 맞춰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법원의 모든 무죄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은 오는 8월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이재명 지사 측간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6일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검찰이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으나 이 지사의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배종석·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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