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배곧대교 건립 취소 못하는 이유 밝혀졌다"

업체 제안서 시에서 먼저 취소할 경우 향후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 수백억 배상할 수 있어

배종석·하기수 | 기사입력 2019/06/12 [17:58]

"시흥 배곧대교 건립 취소 못하는 이유 밝혀졌다"

업체 제안서 시에서 먼저 취소할 경우 향후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 수백억 배상할 수 있어

배종석·하기수 | 입력 : 2019/06/12 [17:58]

배곧대교 조감도(자료 사진)


시흥시가 인천 송도신도시와 연결하는 '배곧대교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배곧대교 건설사업을 취소하지 못하는 이유가 새롭게 밝혀졌다.

이에 시가 사업추진을 위해 인천시 등 인근지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시에 따르면 SOC(사회간접자본) 방식으로 진행되는 배곧대교는 현대엔지니어링 외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총 사업비 1,845억 원을 들여 총연장 1.89㎞, 폭 20m, 왕복4차선 도로로 지난 2014년 사업제안서가 제출됐다.

추진방식은 BOT(Build-Transfer-Operate)로 건설 4년, 운영 30년, 운영수입보장은 없으며, 사업시행자는 (가칭)배곧대교주식회사, 건설출자자는 현대엔지니어링(주) 외 4개, 재무적출자자는 한국투자증권(주)․케이디비생명보험(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한진중공업이 손을 빼면서, 지난 해 8월 사업시행자를 한진중공업에서 현대엔지니어링 외 4개사로 변경한 후 기본설계VE착수, 올 1월에는 정부협상 착수(국토연구원) 등을 진행했다.

이처럼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줄만 알았던 사업이 올 3월초 박남춘 인천시장이 자신의 SNS에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피해 등 문제점을 직접 거론하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나타내면서, 시민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런데도 시는 선뜻 '배곧대교 건설사업'을 취소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속적으로 인천시 등 주변 지자체를 설득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한 사업을 먼저 나서 취소할 경우 향후 업체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등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에 보면 '대상사업의 지정취소'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 후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 '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대상사업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제한된 취소사항을 두고 있다.

이에 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취소 시 그 동안 업체 측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투입된 예산 등을 비롯,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손해를 본 금액에 대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어 취소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해 충분한 사업성과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와 협조없이 일방적으로 제안서를 받아들여 사업을 추진한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며 "잘못된 제안으로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은 시흥시의 수치다. 시는 확실한 사실을 밝혀라"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취소된 것은 아니며,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제안사업을 먼저 취소할 경우 손해배상 등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배종석·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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