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배곧신도시, 막대한 수익을 냈지만 투자에는 인색 "불만 고조"
체육, 문화, 교통, 주차, 교육 등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의 목소리
배종석·하기수  | 입력 : 2019/06/23 [18:04]
시흥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10여년 전 한화건설이 추진하던 배곧신도시를 시흥시에서 6천여억 원에 가까운 돈으로 배곧신도시 부지를 매입한 후 시에서 직접 개발사업을 추진할 당시 만해도 "과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그러나 때마친 불어닥친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배곧신도시 부지 매매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현재 배곧신도시에는 6만 명이 넘는 인구수와 함께 아파트는 2만1천890 세대수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인구수도 18개 법정동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시는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투자한 예산이 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2조 원이라는 예산은 배곧신도시 기반시설은 물론 각종 공공시설과 공원, 도로 등 조성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배곧신도시에 들어간 예산과 토지매매에 따른 수익성을 산정할 경우 배곧신도시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얻은 수익예산은 특별회계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배곧신도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배곧주민들을 위한 체육, 문화, 교통, 주차, 교육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이 열악해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인구수가 6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데 주민들을 위한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배곧신도시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면 시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은 "서울 등 수도권 인근지역을 가려면 버스와 지하철 등이 열악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민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 교통과 주차장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도 "배곧신도시에는 아파트 만 잔뜩 들어서 있는 그야말로 배드타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시는 배곧신도시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냈다면 이제는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교통 등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편의시설과 복지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체육, 문화 등 편의 및 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대 등이 들어서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현재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추진되고 있으며, 배곧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투자를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배종석·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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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비대위 |
23/02/08 [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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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배곧공사로 인하여 약 9000억이 넘는 사업이득을 보았다고 신문에 공고가 2019년 즈음에 공고가 나왔었고 , 소비는 적고 공급만 많아 초유의 공급과잉 오피스텔 7000개 수분양 피해 주민들은 시흥시에 이득본 사업자금으로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되고 말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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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비대위 |
23/02/08 [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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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을 널리 알리고 피해자들을 모아 정당한 요구를 하고자 배곧 비대위를 만들어 변호사등과 국회의원들과 상의를 해보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반기는 사람은 없었고 , 네이버 배곧신도시총연합회 https://cafe.naver.com/lovesiheunggunja 에서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모아보고자 글을 남긴 사람을 영구 탈퇴시켰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구 탈퇴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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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비대위 |
23/02/08 [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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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울대학교는 무상으로 배곧캠퍼스 땅을 공급 받고 그들의 공약 불 이행으로 인한 피해들의 보상의 요구자들에게 위로의 말이나 보상은 커녕 오히려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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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비대위 |
23/02/08 [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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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서울대와 공약한 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었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한 청구권 "국가의 행정상 착오로 인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국민은 피해금액을 국가에 청구할수있다. "라는 청구권을 국민은 주장하였아나 시흥시 공무원과 법인 서울대학교는 이들의 피해자들의 요청을 묵살하였고 , 4년이 지난 2022년 1월 현재도 시흥시 비서실에서는 아무런 보상의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고, 시흥시 비서실에
피해자 조사하는 방법 까지.. 부가세 연체자들의 리스트를 뽑아서 확인하면 된다고 시흥시 세무서에 부탁까지 해놓았는데도.. 전혀 피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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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비대위 |
23/02/08 [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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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월 현재 까지도 분양자들은 앙몽에시달리고 있다.
선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자금을 치루지 못하여 건설사로부터 해약되고 , 계약 해지분은 건설사에서 10%부가세를 역으로 마이너스로 발행을 하게되 그로 인해 시흥세무서에 국세연체가 된사람들이 평생 벌어서 갑지못할 부가세가 연체로 빚내어 마련한 부동산마져 압류가 되어 있고 빚내어 개발하려던 부동산마져 해당시에서 묶어버려 개발할수없게 만들었다. 결국 은행 이자만 계속 내다 결국 재산새마저 내지못하게되어 공매 절반값에 낙찰되었고 . 나머지 빛은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액수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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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비대위 |
23/02/08 [0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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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2016년도 배곧신도시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1단계 개교를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였으나 2018~2019년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여 이것이 알려질것이 두려워서인지 언제부터인가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지우라는 명령을 시장이 하였다고 하며 모두 지웠다.
피해자 보상은 하지 않고 공약한것 대대적으로 홍보한것 그냥 홈페이지에서 내리면 끝인줄 아는건지..어처구니없고 무책임한 시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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