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안보가 무너지면 평화도 없다
배종석  | 입력 : 2019/06/23 [18:33]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해빙무드를 맞이하고 있다. 그 동안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던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상당한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진행되는 등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정점을 맞이하는 것 같았던 분위기가 최근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목선(木船)의 삼척항 귀순이 새로운 골치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북한 목선을 놓고 각종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 중앙언론사는 해양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도 목선이 항에 정박 중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청와대 등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는 군이 경계작전 실패 책임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와대를 향한 논란도 거세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느슨해진 우리의 안보의식이다.
아무리 남북관계가 가까워졌다고 해도 아직도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릴수가 없다. 한 손에는 평화를, 다른 한 손에는 총과 칼을 들고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같은 사회 분위기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국민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북한은 언제든지 생각이 돌변하면 우리의 등에 총을 쏠 수 있다는 불신이다.
이런 가운데 삼척항 북한 목선의 귀순사태는 우리의 안보의식이 얼마나 느슨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북한 목선이 우리 해안을 자기집 드나들 듯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오고갔다고 한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문제는 이런 사실에 대해 국방부는 물론 정부 측에서도 확실한 내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각종 의혹과 의문만 커지는 분위기다. 결국 북한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해도 아무런 대응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의 생명과 목숨은 아랑곳 하지 않고 북한 달래기에만 신경을 쓰는 정부의 대응이 더욱 우려스럽다. 북한은 아직도 그들의 대문을 확짝 열지도 않고 있는 데 우리만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언제든지 와도 좋다는 대북관계는 큰 문제다.
아울러 좋은 뜻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라면 모르지만 언제든지 우리를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달라진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이번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사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정부와 국방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두번 다시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보의식을 바꿔야 한다.
안보가 무너지면 평화도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세계사를 배우면서 알고 있다. 든든한 안보의식 없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다./배종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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