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제공

윤화섭 안산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일부 의원들이 윤 시장이 추진하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이 자칫 복지 포퓰리즘에 해당될 수 있다며 문제를 지적하는 등 올 하반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려던 계획이 안개속으로 흐르고 있다.

26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55회 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반값등록금 시행 근거가 될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이하 반값등록금 조례안)’을 심의 후 표결에 부쳤지만 심의를 보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의원들이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자 당초 사업추진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던 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산한 모습이었다.

특히 시는 시의회 제적의원 21명 가운데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무려 14명,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7명인 상황에서 조례 통과와 사업추진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부 더민주당 의원들이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기를 들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시의원들은 "보편적 복지 실현 차원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반발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추진에 앞서 좀더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의 주장이 있어 보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가 전체 대학생 2만여 명에 대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면서, 확실한 대안과 대책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야 하지만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시의회에서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당초 오는 7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조례안을 상정할 수 없게됨에 따라 사실상 올 하반기 시행이 불투명해지면서, 시는 대책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큰 문제가 없이 통과될 것으로 알았는 데 갑자기 보류되면서, 당혹스럽다"면서 "보류 이유를 철저하게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배종석·하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