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가다)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가다"

법 시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음주단속에 절박된 시민들 당혹감 감추지 못해

배종석·여한용·이창희 | 기사입력 2019/06/26 [17:01]

(현장을 가다)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가다"

법 시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음주단속에 절박된 시민들 당혹감 감추지 못해

배종석·여한용·이창희 | 입력 : 2019/06/26 [17:01]

"소주 딱 반 병을 먹었습니다. 한 번 봐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자, 더 힘껏 부세요. 더 더 더! 선생님, 면허 정지 수준인 0.52%가 나왔습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25일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서 진행된 음주단속에 본보 기자들이 현장으로 출동해 단속현장을 지켜봤다.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게된 시민들은 별 표정이 없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시민들은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하소연하거나 심지어 경찰에게 항의하는 소동도 곳곳에서 벌여졌다.

일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시민들은 때론 "하소연을", 때론 협박 아닌 협박을 경찰에게 쏟아냈지만 이를 받아주는 경찰은 없다.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경찰서에 가서 하십시요" 이 한마디에 음주단속에 적발된 시민들은 망연자실한다.

2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5일 0시를 시작으로 오전 5시까지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운전자가 모두 38명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관내 31개 모든 경찰서에서 단속을 벌여 총 22명이 적발됐으며, 면허정지(0.03~0.08%) 9명, 면허취소(0.08% 이상) 12명, 측정거부 1명으로 집계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03% 미만 3명은 훈방 조치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도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1건, 음주운전 3건을 적발했다.

또한 인천지방경찰청도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인천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결과 12명이 단속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5명, 0.03~0.08% 미만으로 면허정지 수치는 6명이며, 음주 측정 거부도 1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며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으로 올라갔으며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는 음주를 한 다음 날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는 것이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획"이라며 "한 잔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하고 생각했다간 음주단속에 걸리기 딱 좋다"고 말했다./배종석·여한용·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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