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한국경제가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배종석 | 기사입력 2019/07/02 [17:56]

(칼럼)한국경제가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배종석 | 입력 : 2019/07/02 [17:56]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말한다.

대내외 경제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한국에 대해 노골적인 경제보복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인 TV·스마트폰의 OLED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공정용 레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총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첨단산업 가운데 국산화가 가장 취약한 부분 만을 일본이 건드린 것이다. 일본이 제재에 나선 부품의 경우 국산화가 가장 뒤떨어져 있는가 하면 국산화를 앞당기더라도 장기간 시간이 필요한 부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문제가 또다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동·경영계로부터 초안을 받아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9시간의 마라톤협상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양측의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향후 심의도 노사 간 ‘强대强’ 대결로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는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오는 2020년 최저임금 확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사용자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8350원) 대비 4.2% 삭감된 8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에서 인하안을 꺼낸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반면 노동계는 19.8% 인상한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문제는 결말을 보지 못한 채 하염없는 평행선만 걸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매일경제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상당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최근에 주요기관들은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GDP)의 전망치를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 전망치인 2.6%를 0.2% 내려, 2.4%로 전망한 바 있다. 그 만큼 대내외적 환경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 달 수출액은 441억 8천만 달러로, 지난 해 6월에 비해 13.5% 감소하며, 7개월째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1월 19.6% 감소한 이래, 3년 개월 만의 최대감소 폭이다. 그 요인은 반도체‧석유화학‧정유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의 수출 단가 급락과 중국의 성장둔화로, 對 중국 수출의 부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금 국내 경제는 더욱 아우성이다. 자영업자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매출이 지난 해보다 20~30% 이상 떨어졌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오늘 아침에 옆집 가게가 문을 닫았으면, 다름 날 아침에는 뒷집 가게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족들까지 동원해 영업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버티는데 한계가 왔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부가 문제다.

미중 무역정쟁에서 오는 불확실성과 일본의 경제보복에서 오는 국산화의 취약화, 여기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하락이 가중되면서, 한국경제는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해 지고 있다.

이제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불안감이 높아지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정밀 분석하고, 이를 극볼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말로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물경제는 이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는 다시 한 번 한국경제에 대한 심각성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의사가 환자의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그 환자는 심각한 병에 빠지거나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배종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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