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왕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 원 '기사회생'

구숙영 | 기사입력 2019/07/21 [18:26]

김상돈 의왕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 원 '기사회생'

구숙영 | 입력 : 2019/07/21 [18:26]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김상돈 의왕시장이 기사회생했다.

지난 19일 수원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날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더욱이 한 차례 범행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예비 후보 명함 작성 및 배부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 등 다른 전과가 없으며, 선거에서 2위 후보와 큰 득표 차로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당락을 좌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김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임기 동안 시장으로써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며 "그 동안 심려를 드린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며,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 해 6·13 지방선거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구숙영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천군 동두천 포천시 가평군 의정부시 남양주 구리 양주시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 하남시 양평군 여주시 성남시 광주시 이천시 용인시 부천시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수원시 오산시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위키미키 김도연, 시크한 매력이 담긴 화보 공개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