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단체협의회, "구로차량기지 이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국회 정론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 총력전 펼치기로

배종석 | 기사입력 2019/08/11 [15:04]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구로차량기지 이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국회 정론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 총력전 펼치기로

배종석 | 입력 : 2019/08/11 [15:04]


광명시민단체협의회가 국토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놓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광명시단체는 지난 8일 국회 정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구로구민의 민원으로 2005년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포함된 외곽 이전 검토사안"이라며 "당시 건설교통부가 광명 KTX 인근 부지를 최적지로 선정했으나, 인근에 위치한 추모공원과 도로 IC로 인해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8년 12월 구로 항동과 부천 범박동, 광명 노온사동 등 3개 지역을 구로차량기지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고 용역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자체의 거센 반대에 봉착했다"며 "국토부는 2009년 5월 광명시와 노온사동 이전 제안을 협의했지만 차량기지 지하화를 요구하는 시측의 요구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은 2016년 12월 기재부가 국토부에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다시 재개 됐다. 이 재조사에서는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 80%이상(이적지 매각가 8,373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사업타당성 확보했다"며 "이에 국토부는 2017년 12월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영향평가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2019년 03월 25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열어 구로차량기지를 광명 노온사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공식화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안에 철도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한다는 입장이며 구로구 또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절차가 마무리 되면 국토부는 2020년~2022년 까지 철도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2년~2026년 차량기지 이전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구로구의 민원을 이유로 추진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로구의 민원으로 시작된 사업이라면 당연히 광명시에서도 같은 민원이 제기됐기에 이 사업은 추진될 수 없다. 광명시의 민원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절대 불가이며 광명시장의 입장도 동일하다"며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국토부가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2005년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포함된 구로차량기지 외곽 이전 검토는 민원 처리사항으로 법적 근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2012년에 시작해 2016년에 확정된 예비타당성 재조사 역시 무효다. 당시 기획재정부의 용역 조건은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에 차량기지를 넣고, 차량기지 상부를 복개해 지역 단절을 막고, 역 두 개를 넣어 1조3천8백억 원을 국고 지원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예비타당성 재조사 진행 중 경전철과 보금자리주택이 취소되면서, B/C(편익비용분석)가 떨어지자 차량기지 상부 복개, 지하철역 추가 설치 등을 반영하지 않고 예비타당성을 진행했다. 또한 바뀐 환경을 고려해 차량기지, 역사 위치 등을 결정해야 하지만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조건 위반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국토부와 기재부의 꼼수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7월 5일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타 착수 사업으로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이라며 "이 사업은 인천 청학역에서 노량진역까지 총 35.2km 구간인 경전철 사업으로 ‘신설 노선은 광명 노온사동∼청학 18.5km 구간이다. 노량진∼구로 7.3km 구간은 기존 경인선을 함께 이용하고, 구로∼광명 9.4km 구간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노선을 활용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명시민단체는 "지난 해 12월 5일 국회에서는 윤관석(남동을)·맹성규(남동갑)·박찬대(연수갑)의원 주최로 '제2경인선이 만들어 낼 인천의 교통혁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남동구 논현동, 남촌도림동, 서창동과 연수구 등 광역철도망 소외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며 "이 예타사업도 취소돼야 마땅하다. 그 이유는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가 구로 차량기지 계획이 아직 확정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기정사실화 하고 진행됐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광명시민단체는 "국토부는 법적 근거 없이 광명시에 차량기지 이전을 획책하는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고, 구로구는 현재의 차량기지를 지하화 하고 그 위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라"며 "아직 확정도 되지 않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사업을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내용에 포함시킨 인천시는 광명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제2경인선 사업을 철회하고, 만일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구로차량기지를 인천으로 가지고 가라"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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