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시흥고물상단지, "추진하면 시민들이, 취소하면 거액소송이" 사면초가

민자공모로 업무협약식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의 일방적 포기시 문제

배종석·하기수 | 기사입력 2019/08/25 [20:33]

(3보)시흥고물상단지, "추진하면 시민들이, 취소하면 거액소송이" 사면초가

민자공모로 업무협약식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의 일방적 포기시 문제

배종석·하기수 | 입력 : 2019/08/25 [20:33]

시흥시가 추진중인 정왕동에 자원순환단지(일명 고물상 집적화시설) 건립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인 정왕동 299의 3번지 일대 28만3천㎡(8만6천평)부지에 지역내 난립돼 있는 고물상을 한 곳에 집적화 하기 위한 '자원순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1,50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순환단지'는 민간공모를 추진키로 하고, 지난 2017년 1월 3일 공고를 통해 같은 해 4월 14일 민간사업자인 (주)한화를 선정했다.

이에 시는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위해 SPC(특수목적회사)를 세워 공공지분 형식으로 시가 예산을 출자해 51%의 지분을, 민간기업은 49%를 출자키로 했다. 이는 매화산단개발(주)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업추진 방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예상외 반발로 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병택 시장은 지난 23일 '자원순환특화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난 자리에서 "시민동의 없는 사업은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일방적인 철회도 쉽지 않다. 자칫 사업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어느 한 쪽이 사업추진을 미루거나 취소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 사업을 위해 환경부와 경기도의 승인과 협조를 받는 한편 사업당사자와 업무협약식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시가 사업지연과 취소에 들어갈 경우 행정의 신뢰성까지 떨어져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임 시장이 비대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실제 사업추진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만 지연하기 위한 '립 서비스' 불과한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을 상대로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까지 퍼지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더하고 있다. 실제 "소각장이 들어서지 않는데 이를 빌미로 반대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시민들을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이 있다", "야당 정치인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돌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시민들은 "고물상 단지는 절대 안된다"며 "소각장이 들어서고 안들어서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자연환경까지 훼손하는 고물상단지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을 포기할 경우 거액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소각장이 당초 사업타당서에는 들어서는 것으로 돼 있지만 지금은 안들어선다. 각종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어 골치 아프다. 일단 사업추진에 대해 해법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배종석·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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