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하천X계곡 불법 행위 묵인 공무원, "나 지금 떨고 있니?"

불법 방치 공무원 처벌 94% 찬성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뤄질지는 미지수

배종석 | 기사입력 2019/09/01 [15:23]

경기도내 하천X계곡 불법 행위 묵인 공무원, "나 지금 떨고 있니?"

불법 방치 공무원 처벌 94% 찬성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뤄질지는 미지수

배종석 | 입력 : 2019/09/01 [15:23]

이재명 도지사가 철거현장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천 및 계곡 불법 행위는 공무원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대적인 공무원들에 대해 군기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민 1천 명(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에서 ‘하천ㆍ계곡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 징계에 찬성한다’고 답한 도민이 94%로 압도적인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불법행위의 원인은 ‘벌금 등 낮은 처벌 수위(33%)’를, ‘담당 공무원과 불법행위 업주와의 유착(23%)’, ‘공무원의 방치(22%)’, ‘업주의 생계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하천 및 계속의 불법 행위가 단속 공무원들과 업주와의 유착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도가 실질적으로 대대적인 감사에 돌입할지도 관심이다.

그러나 실제 회의적인 반응도 높다. 도민들은 "업주와 공무원들의 밀착관계를 밝혀내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적발하더라도 실제 공무원들을 징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지금이야 단속하는 모양새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도민들은 "이 지상의 성격상 철저한 단속에 나서 일부 관계공무원들을 본보기로 징계 등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하천과 계곡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업주들에 대해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단속 공무원들은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A시 관계자는 "하천 및 계곡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업주들에게 통보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며 "워낙 뿌리깊은 관계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반응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 이 지사의 의지"라며 "강력한 처벌은 물론 징계 등으로 업주와 공무원과의 고리를 끊어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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