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국채 발행ㆍ매입(바이백)으로 5년간 이자 1조 원 이상 낭비!

조정식 의원, 국고채전문딜러(PD) 평가 및 인센티브 개선 시급 주장

여한식 | 기사입력 2019/09/29 [13:55]

무분별한 국채 발행ㆍ매입(바이백)으로 5년간 이자 1조 원 이상 낭비!

조정식 의원, 국고채전문딜러(PD) 평가 및 인센티브 개선 시급 주장

여한식 | 입력 : 2019/09/29 [13:55]

'국채 매입 제도'가 무분별하게 시행돼 오히려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민주당, 시흥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계획적인 국채 발행과 무분별한 국채 매입(바이백)으로 추가적으로 지출한 국채 이자만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8월)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채 발행뿐만 아니라 국채 이자 또한 국가 재정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국채 매입에 따른 이자 지급은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무분별한 ‵국채 매입‵의 이유 중 하나로 정부가 운용하는 ‵국고채전문딜러(PD)‵ 평가를 위한 PD사들 간 과당경쟁이 지적되고 있기에, 정부가 계획적인 국채 발행 로드맵을 수립함과 동시에 ‵국고채전문딜러(PD)‵ 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채 만기분산 용이, 국채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국채 매입’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국채 발행‵ 대비 ‵국채 매입‵ 규모 비율(10.7%)은 미국(0.0005%)ㆍ일본(2.4%)과 비교해 현격하게 높은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 받은 입법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채 매입 제도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국채 매입이 비정기적ㆍ대규모로 실시될 경우, 비용 상승ㆍ예측가능성 저하 등 국채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국채 매입이 과도한 원인에 대해 여러 이유가 언급 되고 있지만, 특히 정부가 운용하는 ‵국고채전문딜러(PD)‵ 평가 체계의 비합리성 때문에 PD사 간 과당 경쟁을 초래하고, PD사들로 하여금 정부에 과도한 ‵국채 매입‵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조정식 의원 "과도한 국채 매입은 국채 발행 비용 상승ㆍ예측가능성 저하 등 국채시장에 부정적이며, 중ㆍ장기적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적정 규모 국채 매입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①정책적 판단 통한 적절한 국채 매입 규모 수립, ②우수 PD 선정에 있어서 ‵정책협조‵와 같은 재량적ㆍ정성적 평가 지표 비중 감소, ③우수 PD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구조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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