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인천지역 기업·공공기관, 말로만 '장애인 의무 고용'하나

박세경 | 기사입력 2019/10/06 [22:51]

(기자수첩)인천지역 기업·공공기관, 말로만 '장애인 의무 고용'하나

박세경 | 입력 : 2019/10/06 [22:51]

인천을 대표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을 지키지 않은 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며 버티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이들 기업들은 법이 사회적 약자 배려 취지로 정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저버린 채 돈으로 떼우고 있는 꼴이여서 당분간 비판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연수을)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역 장애인 고용 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천에서 지난 2018년 장애인고용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낸 기관 및 기업은 모두 280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7~2018년 기준 공공기관 3.2%, 기업 2.9%이며, 위반 시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인천을 대표하는 일부 기업과 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으로 떼우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실제 SK인천석유화학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8년 1.77%, 2017년 1.68%, 2016년 1.71%, 2015년 1.54%, 2014년 1.72%로 5년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부담금만 2억8천500만 원이다.

 

또한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2018년 0.06%, 2017년 0.08%, 2016년 0.25%, 2015년 0.45%, 2014년 0.47%로 역시 12억8천300만 원의 부담금을 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2018년 1.58%, 2017년 1.51%, 2016년 1.41%, 2015년 1.86%, 2014년 2.09%로 5년간 16억4천4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 밖에 현대제철㈜, 동서식품㈜, ㈜연우, 린나이코리아, ㈜포스코엔지니어링, ㈜삼호, ㈜프리죤, 핸드코퍼레이션㈜, ㈜비에이치, ㈜에어코리아, ㈜동진쎄미켐 등 상시 근로자가 1천명이 넘는 인천의 기업들도 지난 5년간 1번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천시, 한국환경공단, 인천도시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항만공사 등도 지난 2014~2018년 사이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1번 이상씩 지키지 않았다.

 

특히 시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 중 일부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는 이들에게 세무조사 유예, 우수 중소기업 보증지원 등 다양한 혜택까지 주고 있다.

 

이에 시는 말로만 장애인 고용을 주장하지 말고 철저한 사업추진과 함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애인 고용 의무 준수 여부를 따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거나 각종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박세경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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