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SOC 복합화' 정책 내년 총선용 인가?

배종석 | 기사입력 2019/10/07 [18:11]

(칼럼)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SOC 복합화' 정책 내년 총선용 인가?

배종석 | 입력 : 2019/10/07 [18:11]

내년부터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의 시설을 한곳에 모으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경기ㆍ인천 지역에 총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8건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을 보면 경기도와 인천지역에 무려 58건이 포함됐다. 전국적으로는 총 289건에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 4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시설을 한데 묶는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지자체를 대상 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신청서 접수했고, 전문기관TF 및 사업선정위원회를 거쳐 경기 44건, 인천 14건 등 최종 289개 사업을 확정했다.

 

정부에서 선정한 사업을 보면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4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30건)과 서울(28건), 강원(24건), 경남(23건), 충남(22건), 인천(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 지자체별로 보면 화성시가 6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고양ㆍ광주ㆍ김포ㆍ성남시가 3곳, 광명ㆍ군포ㆍ부천ㆍ수원ㆍ안산ㆍ오산ㆍ파주ㆍ하남시가 2곳이 선정됐으며, 구리ㆍ남양주ㆍ시흥ㆍ안성ㆍ의왕ㆍ이천ㆍ포천시와 양평ㆍ연천군은 각각 1곳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서구가 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수ㆍ계양구와 강화군이 2곳, 남동ㆍ미추홀ㆍ부평ㆍ중구ㆍ옹진군 등이 1곳이다. 국비 지원규모도 경기도가 1천756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945억 원), 충남(670억 원), 강원(624억 원), 경남(573억 원), 서울(571억 원), 인천(302억 원) 등의 순이다.

 

그런데 이번 사업추진 과정이 의문점을 갖게 된다. 내년 총선이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정부 측이 대대적인 사업추진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결국 내년 총선용을 위한 선심성 사업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또한 예산확보에 대한 것도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지도 문제다. 각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금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마련이 심각하다.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 데 정부와 지자체에선 선심성 예산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장 이를 멈춰야 한다./배종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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