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학들의 최근 5년간 성비위 123건, 그러나 처분은 "솜방망이"

박세경 | 기사입력 2019/10/10 [19:20]

(국감)대학들의 최근 5년간 성비위 123건, 그러나 처분은 "솜방망이"

박세경 | 입력 : 2019/10/10 [19:20]

대학들의 최근 4년간 성비위 사건이 123건에 이르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교원의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23개교 중 65개교(52.84%)에서 성비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권 주요 사립대학들을 비롯한 70개 대학이 회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성비위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비위 징계를 실시한 65개교에서 123건의 성비위 사건이 있었고, 이 중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받은 건수도 65건이었다.

 

특히 예술대학과 의과대학에서 성비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3건 중 예체능대학이 22건(17.88%), 의과대학이 21건(17.07%)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건, 2017년 37건, 2018년 47건, 2019년 7월 기준 23건으로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 이면 교육이수가 된다거나 성폭력 관계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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