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수원지법, 사립유치원 무단 폐원에 "제동"

배종석 | 기사입력 2019/10/14 [19:45]

(호롱불)수원지법, 사립유치원 무단 폐원에 "제동"

배종석 | 입력 : 2019/10/14 [19:45]

●---법원이 사립유치원 무단 폐원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 관심.

 

14일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하남시 모 유치원 운영자 A씨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

 

재판부는 “유치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 시설로서 그 설립은 물론 폐쇄를 인가할 때도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등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 당국의 판단은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앞서 지난 1월 폐쇄 인가를 신청한 A씨는 유치원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설립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다 등의 이유로 폐쇄의 필요성을 주장.

 

그러나 교육 당국은 유치원 폐쇄에 대한 전체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서 미제출, 유아 지원계획 미수립 등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을 불법으로 규정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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