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KF-X 사업, 인도네시아에 "받을 돈 못 받고 기술만 넘겨주나?"

배종석 | 기사입력 2019/10/16 [19:06]

(국감)KF-X 사업, 인도네시아에 "받을 돈 못 받고 기술만 넘겨주나?"

배종석 | 입력 : 2019/10/16 [19:06]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인도네시아에 받을 돈도 못받고 기술만 넘겨주는 '바보노릇'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이하 인니)는 KF-X 공동개발 사업에 납부해야 할 개발분담금 총 1조7천억 원 중 13%(2,272억 원)만 납부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니 측은 자국 연구인력을 한국에 파견해 연구개발에 꾸준히 참여시키고 있어 기술유출 우려가 문제된다는 지적이다.

 

올 7월 기준 114명의 인니 엔지니어가 한국항공(KAI) 현장에 파견돼 있으며, 상세설계 및 시제기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니 반둥공장에는 인니 측 참여분야 설계 및 생산준비가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공군이 필요한 전투기를 직접 생산하고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KF-X 사업 체계개발에 공동참여 했으며, 사업비의 약 20% 규모인 1조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재정 문제를 이유로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다. 올 전반기 기준 분납금(5,282억 원) 기준으로 인니는 3천10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인니 측 분담금 미납이 지속될 경우 오는 2021년 시험용 전투기(시제기) 출고, 2026년 체계개발 완료 등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김중로 의원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로부터 분담금을 제때 못 받고 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은 못 받고 기술만 고스란히 내어주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KF-X 공동개발사업 분담금 연체 실태에 따라 인니에 상응하는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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