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미제사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많다"

박세경 | 기사입력 2019/10/18 [16:28]

수원지검 미제사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많다"

박세경 | 입력 : 2019/10/18 [16:28]

수원지검이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미제사건이 가장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민주당, 서울강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5만5천931건으로 2014년 4만3천451건에 비해 29%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사미제사건이 3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2천706건으로 133% 증가했고 6개월을 초과한 사건도 138%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미제사건이 가장 많은 지방검찰청은 수원지검(9천438건)이었다.

 

그 다음으로 서울중앙지검 6천727건, 대전지검 4천36건, 인천지검 3천918건, 대구지검 3천875건, 의정부지검 3천625건 순이었다.

 

검사 1인당 1일 평균 사건 부담량은 수원지검이 10.1명, 의정부지검 9.5명, 인천지검 9.2명, 청주지검 9.0명, 광주지검 8.1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가장 적은 3.9명으로 전국 평균 7.8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조직이 비대화되는 사이 전국 검찰청의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형사 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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