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위법한 단속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

법원 “주민 민원에 아스콘공장 70차례 단속 안양시, 조사권 남용” 판결

배종석·구숙영 | 기사입력 2019/10/22 [18:01]

안양시, "위법한 단속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

법원 “주민 민원에 아스콘공장 70차례 단속 안양시, 조사권 남용” 판결

배종석·구숙영 | 입력 : 2019/10/22 [18:01]

 

안양시가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요구로 과도하게 단속을 했다가 손해 배상을 하게 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안양시에서 재생 아스콘 등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A사가 안양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양시가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날 재판부는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무원을 동원해 단속행위를 반복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과 무관한 단속까지 해 A사를 압박해 행정절차법이 금지한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단속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안양시의 단속은 공장 가동 중단이나 이전 압박을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장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넘거나 주민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여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9개 과 직원 32명이 상주하며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적발사항이 발견되지 않아도 단속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절성과 비례의 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안양시의 단속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1천만 원을 배상하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데 대한 위자료로 1천만 원을 각각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사가 안양시 부시장과 환경보건과장 개인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지했다거나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지난 1984년부터 운영해 온 아스콘 공장은 80m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서, 주민들과 공장의 갈등이 시작됐다. 주민들은 안양시에 공장 이전 요구 탄원서를 내는가 하면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시는 이듬해 3월 41명의 공무원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25일간 19차례에 걸쳐 이 공장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벌이는 한편 하루에도 여러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서로 다른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배종석·구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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