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매년 수입물품 절반 허위 원산지표시 적발돼

여한식 | 기사입력 2019/10/23 [20:19]

(국감)매년 수입물품 절반 허위 원산지표시 적발돼

여한식 | 입력 : 2019/10/23 [20:19]

원산지를 속이는 수입물품이 좀처럼 줄어들이지 않고 있다.

 

23일 김영진 의원(더민주당, 수원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위반 적발은 2014년부터 지난 해까지 최근 5년간 총 5천400개 업체 중 3천94개로 57.2%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천349개 업체 중 705개(52.2%)가 적발된 뒤 점점 증가해 2017년 1천133개 업체 중 690(60.9%)곳이 위반했다.

 

지난 해에는 관세당국이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점검 대상을 424곳으로 줄였음에도 절반에 가까운 211개 업체(49.7%)가 적발됐다. 위반사항별로는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가 182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약어·희미한 색깔을 쓰거나 쉽게 제거되도록 표시하는 ‘부적정표시’(27%),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글자·문구를 사용하는 ‘오인표시(15.7%),’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표시하는‘허위표시(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적발된 업체 중 약 8.2%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3.4%는 고발 조치됐으나 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쳤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일본 방사능 폐기물 유실로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국민적 공포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관세 당국은 관련 부처와 협업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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