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부는 出産率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여한용 | 기사입력 2019/12/01 [16:38]

(기자수첩)정부는 出産率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여한용 | 입력 : 2019/12/01 [16:38]

점점 출생율이 줄어들고 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차 없어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반증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대책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데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7만 3천79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6천687명(8.3%) 줄었다는 통계 수치가 나왔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3분기 기준 최소 기록이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3분기 0.8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08명 떨어졌다. 합계출산율도 3분기 기준으로 2008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해 3분기 0.96명, 4분기 0.89명으로 내려앉고 나서 올해 1분기 1.01명으로 회복했다. 그러나 2분기 0.91명, 3분기 0.88명으로 다시 떨어졌다. 우리나라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출생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무조건 아이만 많이 낳으라는 이야기는 이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이제는 여성 1명 당 아이 1명도 낳지 않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아이를 낳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데 믿고 맞길 수 있는 시대가 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획기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여한용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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