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기도는 범죄온상인 '대포차' 단속에 나서라

박세경 | 기사입력 2020/01/03 [21:48]

(기자수첩)경기도는 범죄온상인 '대포차' 단속에 나서라

박세경 | 입력 : 2020/01/03 [21:48]

경기도가 '대포차(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차량)' 천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이는 도에서 유통되다 적발된 ‘대포차’가 최근 5년간 3만여 대 넘는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전국 60%의 해당하는 수치다. 심지어 같은 기간 대포차 검거인원도 전국 평균 70%가 경기도에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나 그야말로 '대포차' 천국이다.

 

경기지역에서 최근 5년(2015~2019년 8월)간 대포차를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는 3만2천746대로 전국(5만4천742대)의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경기지역 대포차 검거인원 역시 3만1천256명으로 전국 4만4천448명 중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대포차'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다. 실제 5년간 검거인원 3만1천265명 중 99.8%(3만1천223명)가 불구속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포차'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대포차는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범칙금을 제대로 물릴 수 없고, 체납은 기본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그 동안 '대포차'는 조폭 등 범죄자들이 주 이용객이었지만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대포차'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체류자들까지 가세하면서 대포차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은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국토부와 경찰은 신고 및 검거 건수를 통해 전국적으로 100만여 대의 대포차가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야말로 엄청난 숫자다. '대포차'를 통해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와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대포차'를 뿌리 뽑아야 한다.

 

'대포차'의 수법도 다양해 지고 있다. 예전에 대포차는 폐차장 등에서 번호판을 훔쳐 도난 차량에 붙여 탄생했다. 최근에는 경매로 나온 반파 혹은 완파된 차량을 헐값에 사들인 후 등록서류와 번호판을 빼돌려 도난 차량에 붙이는 ‘작전차’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경기도와 경찰은 길거리 무법차량인 '대포차'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길 기대해 본다./박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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