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수원지법 이수진 부장판사 사표 수리했지만 논란은 계속

박세경 | 기사입력 2020/01/06 [17:15]

(기자수첩)수원지법 이수진 부장판사 사표 수리했지만 논란은 계속

박세경 | 입력 : 2020/01/06 [17:15]

현직 부장판사가 여당의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다. 과연 재판의 공정성을 주장하는 법원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총선 출마 뜻을 밝힌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수진(52, 사법연수원 31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출한 사표가 대법원으로부터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제출된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아들여 7일자로 의원면직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16∼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에서 연구관으로 일할 당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언론에 폭로해 큰 파문과 함께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이 부장판사가 이번에 여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다는 사실에 야당의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최대한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다는 게 입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야말로 사법부의 큰 논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다는 사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임명직으로 직행했던 과거 선배들의 사례와 전혀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박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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