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정 교육감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교육감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가?

배종석 | 기사입력 2020/01/08 [18:16]

(칼럼)이재정 교육감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교육감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가?

배종석 | 입력 : 2020/01/08 [18:16]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황당한 제안을 했다. 교육감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선거연령을 낮추자고 하는 것인지 한심한 생각이 든다.

 

이 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이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며 "2022년부터 교육감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을 정부, 관계 기관과 논의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육감은 "3·1운동부터 4·19민주혁명,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역사 흐름을 바꿔 온 주체는 학생과 청소년이었다"면서 "학생들도 민주시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내 3만5천여명 학생이 4월 총선부터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며 "이번 총선으로 청소년들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한단계 더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민주시민, 통일시민, 세계시민 교과서 3종 총 10권을 개발해 활용하도록 하는 등 이미 유권자 교육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 참정권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설명도 더했다.

 

그런데 이 교육감의 이야기를 들으면, 맞는 말 같다. 마치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교육시켜 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교육감의 이야기에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무슨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

 

교육감 선거를 통해 교육의 장을 선거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 교육감 말대로 교육감 선거를 한다면 학교가 온통 기성정치와 마찬가지로 선거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는가.

 

한참 학업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민주적인 선거교육을 시키겠다고 교육감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만 16세로 선거연령을 낮추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입시제도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입시제도 하에선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문제는 일부 교사들의 편향적인 정치성향이다. 일부 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좌편향적인 교육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과연 이런 교사들 밑에서 선거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할지 정말 위험스럽다. 교육감 선거에 학생들의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더욱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오판에 선거연령을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배종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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