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민단체,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강행 지적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시는 계획을 철회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배종석·하기수 | 기사입력 2020/01/19 [15:48]

시흥시민단체,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강행 지적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시는 계획을 철회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배종석·하기수 | 입력 : 2020/01/19 [15:48]

 

시흥시민단체가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계획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시민단체는 설명서를 통해 "2,800억 원을 들여 소래산에 구멍을 뚫으면서 깜깜이 행정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시 행정부는 계획을 철회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흥시장은 사업시작 전 시민사회와 충분한 토론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사업강행을 위한 요식행위인 공청회 진행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MTV, 배곧지구, 장현지구 등을 조성할 때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민자도로 구간의 서해안로 확장이 누락돼 있다"며 "고의적인 누락인지 아니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교통수요예측결과 필요없다고 결론지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는 민자사업의 타당성검토 용역을 경기연구원에게 의뢰하면서 경기연구원에 실무협상과 협약서 작성 업무까지 위탁해 일을 진행하고, 경기연구원에서 해당 협약서의 법률검토까지 한 상황으로 밝혀졌다"며 "시의 주요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이라면 적어도 그 사업추진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 뿐 아니라 상황의 변동과 일이 잘못됐을 경우의 수도 모두 고려한 법률검토를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데 시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법률검토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MCC방식으로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SPC사(가칭 시흥-서울 연결도로 주식회사)의 최소 운영비(시설 운영비+원리금 상환비용)를 보증해줘야 한다. 2019년 수요예측조사에서 3만대/일 로 예측된 것에 비해 실시협약은 4만2,129대/일 기준(연 통행료 수입 185억원)으로 진행됐다"며 "통행량이 3만대/일 에 머물 경우 연 운영비의 25%에 달하는 적자 발생으로 운영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성이 간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시흥~서울간 민자도로 사업은 4차 혁명시대 미래 도시 비전에도 맞지 않으며 4차 혁명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시흥시장의 공약과도 충돌된다. 4차혁명시대에 미래도시비전과도 맞지 않는 구시대 토목사업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냐"며 "시흥~서울간 민자도로 사업은 장래 도시계획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시민단체 관계자는 "시가 주변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시흥~서울간 민자도로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며 "시에서 철회할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배종석·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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