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방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걱정된다

배종석 | 기사입력 2020/02/14 [18:11]

(기자수첩)전방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걱정된다

배종석 | 입력 : 2020/02/14 [18:11]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방을 지키는 젊은 청년들이 걱정된다. 나라를 지키는 젊은 청년들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들려야 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정당한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소식이 들렸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 등 111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11월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병역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었다.

 

당시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진정한 양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잇따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왔다.

 

병역은 대한민국 젊은 청년이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특별한 신체적인 결함이 없는 한 국방의무는 신성시 돼왔다. 그러나 대법원의 2018년 판결로 국방의무는 사라졌다. 남북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큰 충격이었다.

 

대한민국의 생사보다도 종교적인 신념이 더 강하다는 판결은 국가의 존재보다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존재감이 더욱 크다는 판결에 그 동안 국방의무를 다한 남자들에게는 '멘붕'이었다. 더욱이 국방의무에 대한 '가산점'까지 사라진 마당에 더이상 국가는 이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 남성들 가운데 군대에 가고싶어 가는 남성들이 몇명이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2천년이 넘도록 나라를 잏고 세계를 떠돌던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하면 참으로 한심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스라엘은 2천년 만에 세워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국가라는 존재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남북분단은 물론 세계 강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스러운 날이다./박세경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천군 동두천 포천시 가평군 의정부시 남양주 구리 양주시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 하남시 양평군 여주시 성남시 광주시 이천시 용인시 부천시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수원시 오산시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김태리, 볼수록 빠져드는 '독보적 분위기!'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