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코로나19'로 생색만 내는 정부의 대책 "빛 좋은 개살구"

배종석 | 기사입력 2020/03/21 [20:13]

(칼럼)'코로나19'로 생색만 내는 정부의 대책 "빛 좋은 개살구"

배종석 | 입력 : 2020/03/21 [20:13]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긴급 자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정부의 대책을 환영할 일이지만 직접 현장에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다. 대출기준이 오락가락한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대출 문턱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힘들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식당, 노래방, 유흥주점, PC방 등 모든 직종에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골라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 지원이 어디에 있는가.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세금은 고사하고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직원들의 월급도 힘들다. 심지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다.

 

정부는 이런 생색내기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우선이다.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된다. 자금 도움은 단지 숨통만 트일 뿐이지 실제 큰 도움이 안된다.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자금 지원은 그리 큰 도움이 안된다. 자금도 공짜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 낮은 이윤이라고 하지만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남발하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이 필요하다. 분명 자금 지원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세금 감면이나 깍아주는 대책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배종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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