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한다.

도, 재원 1조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확보

배종석 | 기사입력 2020/03/24 [18:15]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한다.

도, 재원 1조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확보

배종석 | 입력 : 2020/03/24 [18:15]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24일 도청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은 주민센터(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며,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천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기본소득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대형 백화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최근 곤란함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난기본소득 재원 규모는 1조3천642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천5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한다. 

 
이 경기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경기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 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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