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연동형 비례대표제 당장 폐지하라

배종석 | 기사입력 2020/03/25 [23:11]

(칼럼)연동형 비례대표제 당장 폐지하라

배종석 | 입력 : 2020/03/25 [23:11]

오는 4.15 총선이 이제 20일 정도 남았다. 26일부터 27일까지 후보 등록 기간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의 특이할만 일은 처음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일 것이다.

 

연동햐 비례대표제는 사표(死票)1) 가 많은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만약 한 정당이 10%를 득표하면 전체 의석의 10%를 확보하고 지역구 의석이 확보된 의석보다 모자라면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이에 오는 4.15 총선부터 47명의 비례대표 의석수에서 17석을 제외한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

 

그런 이런 취지와는 다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완전히 다른 선거제도로 변질됐다. 미래통합당은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에 나섰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과 함께 제정했던 더불어민주당도 결국 자매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해 스스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간접 시인했다.

 

여기에 정봉주 전 의원과 손예원 의원이 함께 창당한 열린민주당까지 더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은 2곳이나 된다. 정말 코메디같은 일이다.

 

하지만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이 제도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줬다. 결국 정당들이 나눠먹기식 제도로 완전히 변질됐다.

 

특히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이들 정당은 미래통합당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놓고 얼마나 비판했나.

 

그런데 정작 더불어민주당은 더하면 더했다. 미래통합당은 자매정당이 1곳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곳이나 자매정당을 만들었으니 여당이 이 제도를 더 이용한 것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은 무려 50곳이나 된다. 투표용지만 무려 60~70cm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역사상 가장 긴 투표용지다.

 

이 때문에 자동이 아닌 수동 개표를 할 정도라고 하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져온 병폐다. 유권자들도 헷갈릴 정도로 긴 투표용지를 가져온 이번 제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배종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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