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미국·유럽발, 입국 차단이 어려우면 집단 격리조치라도 하라

배종석 | 기사입력 2020/03/26 [19:12]

(칼럼)미국·유럽발, 입국 차단이 어려우면 집단 격리조치라도 하라

배종석 | 입력 : 2020/03/26 [19:1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감염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유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치료를 받으러 일부러 국내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우리 국민을 치료하기도 힘들고, 의료진도 지쳤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 해당 게시글을 내렸지만 정확한 진단을 했다고 본다. 항상 정부는 뒷북행정으로 문제를 키워 왔다. 자국민보다는 외국인들을 더욱 신경쓴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선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 대부분이 우리 국민인 상황이어서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는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해외유입 사례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비중은 10명 중 1명꼴이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입국한 내국인들에 대해 특정시설에서 격리를 시킨 것처럼 미국과 유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정 부분 격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최근 언론보도에 있었던 것처럼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경우 대부분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머물렀던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국내 입국 후 당분간 자숙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전혀 게의치 않고 국내를 활보하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결국 모든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인가. 특히 일부 입국자들은 국적을 포기한 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까지 국내 예산을 들여 치료를 해준다는 것에 국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느끼고 있다. 그나마 소강상태에 들어간 '코로나19' 확진이 다시 고개를 들까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불만을 듣지 않는 것 같다.

 

정부는 분명 생각해야 한다. 외국인들보다 자국민을 신경써야 한다. 무조건 입국금지를 할 경우 외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것 또한 정부가 나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것조차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무능한 정부다. 그런데 앞서 외교적인 것부터 걱정해 입국금지를 외면한다면 정부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한 꼴이 된다./배종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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