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각 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지급, "빈익빈 부익부"

일부 지자체는 최하 5만 원에서 최고 40만 원 지급하는 곳도 있어 차별 논란

배종석·여한용 | 기사입력 2020/03/29 [18:45]

경기도 내 각 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지급, "빈익빈 부익부"

일부 지자체는 최하 5만 원에서 최고 40만 원 지급하는 곳도 있어 차별 논란

배종석·여한용 | 입력 : 2020/03/29 [18:45]

이재명 경기지가사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제각각이여서 차별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9일 도와 각 시ㆍ군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면서,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14개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마련해 모든 시민에게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지자체는 의왕시를 비롯, 과천, 화성, 평택, 시흥, 광명, 포천, 군포, 안양. 고양, 의정부, 여주, 이천, 양평 등 14개 지자체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지자체가 지급하겠다는 금액이 제각각이여서 차별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실제 광명과 함께 김포 군포, 의왕, 안양, 의정부 등 6개 지자체는 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여주, 양평, 과천 등은 각각 10만 원씩을, 이천시 15만 원을, 화성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포천시는 무려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 다른 지자체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 차이가 나고 있다.

 

이처럼 차이가 날 경우 일부 지자체는 최고 150만~200만 원에 육박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받게되지만 일부 지자체는 50만 원에 불과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지급후에도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아직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지 못한 다른 지자체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A지자체 관계자는 "어느 선에서 결정해야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시 재정을 감안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지급할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걱정했다.

 

또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선 정부의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그렇다고 지자체별로 차별을 두고 지급할 경우 향후에도 상당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신중기하고 있다. 일단 정부에서 하루빨리 긴급 재정지원과 관련해 결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배종석ㆍ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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