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좀 보고 배워라"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신청을 받고 있지만 인천시는 "감감무소식"

배종석·김낙현 | 기사입력 2020/04/14 [18:22]

박남춘 인천시장,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좀 보고 배워라"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신청을 받고 있지만 인천시는 "감감무소식"

배종석·김낙현 | 입력 : 2020/04/14 [18:22]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도민들로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반면 인천시는 기준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14일 인천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지난 9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됐다. 이에 하루 첫 날 83만여 명이 지원해 1,359억 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경기도는 도와 기준이 동일하고 조례와 예산편성절차를 완료한 18개 시·군 주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뿐 아니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 시ㆍ군은 안성(25만 원), 화성(20만 원), 이천·동두천(15만원), 양평(12만원), 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과천(10만 원), 부천·의정부·김포·광명·하남·의왕(5만 원) 등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인천시가 마련한 내용을 보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3월 30일 발표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발맞춰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인천시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인천시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일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상위소득 30% 가구는 가구당 25만 원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지원 금액은 지역화폐(인천e음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온누리 상품권)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시행 지침이 통보되면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급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는 아직도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시민들은 "도대체 박남춘 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시민들은 작은 금액이지만 당장 필요한데도 시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는 등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행정을 보고 배워 그대로 반영했으면 한다"며 "경기도보다 좀더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보내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결정해 인터넷에 게재할 예정"이라며 "힘들고 어렵겠지만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달라"고 설명했다./배종석ㆍ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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