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한결같은 "함량미달"

배종석 | 기사입력 2020/05/29 [18:04]

(칼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한결같은 "함량미달"

배종석 | 입력 : 2020/05/29 [18:04]

21대 국회가 시작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인의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이 불거졌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4ㆍ15 총선에 출마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9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4년 전에 비해 43억 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 당선인은 서울 강남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 건물 2채 등 5개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사퇴를 하지 않고 21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결국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본군성노예제해결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도 연일 뜨거운 감자다. 언론과 야당은 윤 당선자의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외에도 개인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한 일, 안성힐링센터를 고가에 매입해 헐값에 매각한 일 등을 문제 삼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미래통합당은 곽상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윤미향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TF 운영 외에도 국민들의 여론을 토대로 퇴출운동을 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보인 만큼 21대 국회 동안 윤 당선인의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놓고 두 아들이 법정분쟁을 펼쳐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DJ 부부가 남긴 유산은 감정가액 32억 원 상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 8억 원 등 모두 4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3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동교동 사저 관련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김홍업 이사장과 김홍걸 의원은 이복형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장남인 고 김홍일 전 의원과 김홍업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 차용애 여사 사이에서 태어났고, 김홍걸 의원은 김 전 대통령과 재혼한 이희호 여사와의 사이에 태어났다. 김홍걸 의원은 지난 해 이희호 여사 별세 후 감정가액 동교동 사저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물려받았고, 21대 총선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재산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김홍업 이사장이 주장하고 있는 유언장에는 노벨상 상금 8억 원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후원자가 사저를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 보상금 3분의 1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를 3형제가 균등하게 상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김홍걸 의원은 유언장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 여사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인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법상 부친이 사망하고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김 의원이 상속을 받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 지난달 17일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냈고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와 관련한 심문기일을 진행한 상태다.

 

참으로 가관도 아니다. 국민이 무려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더니 일을 하기도 전에 각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결국 정치분석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앞서 후보들의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과연 이런 형국에서 21대 국회가 제대로 굴러갈지도 의문이다. 자신들의 상처를 제대로 도려내지도 못하고 그대로 간다면 그 상처가 나중에 살점을 도려내고, 심하면 다리도 절단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빨리 문제가 되는 의원들에 대해선 과감하게 걸러내야 한다. 문제 의원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두둔하거나 그냥 간다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할 수 있다. 그래야만 21대 국회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회가 될 것이다./배종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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