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더민주당 180석이 갖는 의미…독재 VS 상생

여한용 | 기사입력 2020/05/31 [20:26]

(기자수첩)더민주당 180석이 갖는 의미…독재 VS 상생

여한용 | 입력 : 2020/05/31 [20:26]

21대 국회가 시작됐다. 이번 국회는 다른 국회와는 남다르다. 헌정 역사상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 가운데 여당이 압도적으로 당선된 전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그야말로 여당의 슈퍼 국회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00석을 겨우 넘겼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으로선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겨우 넘긴 미래통합당은 이번 21대 국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여당의 독주를 막아내기도 벅찬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다시 한 번 한판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18석에 이른다. 이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야당의 주장이 버거워 보인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운 여당의 파워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여당이 힘으로 밀어부칠 경우 야당은 어쩔 수 없다. 이를 막아설 수 없는 명분도 이유도 너무 초라하다.

 

그렇지만 여당도 압도적인 다수석을 가지고 야당을 밀어부치는 것은 안된다. 국민이 180석을 만들어 준 것은 일방적으로 힘을 발휘하라고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 의회민주주의를 벗어난 일방적인 의회는 또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야당이 반발을 하더라도 협상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여당의 여유가 필요하다. 그래도 야당과의 협상이 원만치 않을 경우 힘은 최종 나중에 사용하는 것이 여당의 힘이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당의 힘을 사용하라고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

 

여당이 힘으로 밀어부친다는 것은 고등학교 수준에 불과한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꼴이다. 힘은 아무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힘 있는 자는 절대로 함부로 힘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 동안 어느 정당도 하지 못한 일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기대해 본다./여한용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배우 박정화, 액션 느와르 영화 '용루각' 출연 확정!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