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구 중 6가구 내집 보유…반면 주거환경은 좋아졌을까?

여한식 | 기사입력 2020/06/02 [10:52]

10가구 중 6가구 내집 보유…반면 주거환경은 좋아졌을까?

여한식 | 입력 : 2020/06/02 [10:52]

국민 10가구 중 6가구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6~12월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보면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를 나타내는 자가점유율은 전체 가구 기준 58.0%로 2006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가’를 보유한 가구를 나타내는 자가점유율이 2014년 58.0%에서 2019년 61.2%로 꾸준히 증가, 2006년 이후 최고치로 조사됐다.

 

전국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은 2018년 5.5배에서 2019년 5.4배로 소폭 감소했다.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이 15.5%에서 16.1%로 일부 상승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018년 7.1년에서 2019년 6.9년으로 감소했다. 2014년 이후 7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도 2018년 11.9년에서 2019년 11.2년으로 줄었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은 2018년 5.7%에서 2019년 5.3%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도 2018년 31.7㎡에서 2019년 32.9㎡로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은 향상됐다.

 

특히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는 전년 1.9%(37만 6,000가구)에서 1.3%(26만5,000가구)로 줄어 조사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으로 2018년과 동일하고 전세에서 자가, 월세에서 전세, 월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등 주거 상향이동하는 가구의 비중(28.6%)이 하향이동하는 가구(8.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2017년 11월 마련된 주거복지로드맵을 바탕으로 신혼부부·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결과 이들의 주거 수준도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년·고령 가구의 경우 임차가구의 RIR이 감소(청년 20.1→17.7%, 고령 31.9→29.6%)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상승(청년 27.3→27.9㎡, 고령 44.0→45.3㎡)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청년 9.4→9.0%, 고령 4.1→3.9%)도 줄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가구도 주거이동률이 낮아져(65.0→61.9%) 한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다. 1인당 주거면적도 증가(23.5→24.6㎡)했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 을 토대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로드맵상 공공주택 105만2,000호 공급계획은 2019년말까지 42만9,000호를 공급, 당초 목표인 39만5,000호를 상회 달성했다.

 

올해는 공공주택 21만호를 공급,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 수준인 8%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신규부지 활용, 도시재생 연계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를 240만호(재고율 10%)로 확대, 전국 무주택임차 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 정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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